노래방 강간 고소 사건에서 세 사람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20대 남성 세 명이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여성 도우미와 서로 동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세 사람에게 합동으로 강간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고소 소식을 듣고 당황한 나머지 여성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메시지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한 강간은 특수강간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소된다면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고소인이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과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현장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관계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언제든 벗어날 수 있었던 방

사건이 일어난 방은 카운터 맞은편에 있었고 출입문을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언제든 방을 나가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주도한 접촉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고 의뢰인들이 묻는 말에도 응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들의 진술과 현장 직원의 목격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

관계가 끝난 뒤 고소인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한 의뢰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스스로 연락을 이어 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합의금 요구, 그리고 사과의 진짜 의미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과 메시지는 잘못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고소가 두려워 보낸 것이라는 점을 대화의 흐름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성을 말하는 진술이 없었던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던 점, 관계 뒤에도 현장을 떠날 기회가 충분하였던 점,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남을 이어 간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소 직후 겁이 나서 보낸 사과 메시지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