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강간 혐의 재판에서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호텔 객실에서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 두 사람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였는데, 고소인은 나중에 두 사람에게 합동으로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 중에는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기소가 된 뒤 공판 대응을 위해 강창효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영상, 상처, 찢어진 옷처럼 강제성을 보여 줄 물증은 없었고, 공소사실을 떠받치는 것은 사실상 고소인의 말뿐이었습니다. 반면 유죄가 되면 특수강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때문에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의 말이 기록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하고, 그 차이를 법정에서 고소인 본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1) 다섯 개 기록, 다섯 개의 순서

임의동행보고서와 자필 진술서, 1회·2회 경찰 조사, 법정 증언을 비교하면 고소인이 설명한 사건의 순서가 기록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핵심 행위에 관한 기억이 흔들린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2) 증인석의 메모

고소인은 2회 경찰 조사부터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답하였고, 법정에서도 메모를 낭독하듯 증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의에 따라 재판부는 메모를 치우고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3) 폭행·협박을 찾을 수 없는 정황

고소인이 직접 쓴 진술서에는 폭행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옷을 자연스럽게 벗겼다는 취지만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맞거나 다친 일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옷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반투명 블라인드가 있는 객실이었다는 점에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4) 사건 이후의 대화와 고소 동기

관계 직후 고소인이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던 점, 다음 날 통화에서 강제가 아니라 한 의뢰인의 발언에 기분이 상한 이야기만 한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합의 가능성을 거듭 타진하고 의뢰인들의 재산을 알아본 정황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뢰인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은 고소인 진술 가운데 공소사실과 반대되거나 피고인들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행동에 대한 기억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강간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기록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낱낱이 대조하는 작업이 무죄로 가는 길이 됩니다.